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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의무조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입니다. 이는 법규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분기별로 1회씩 연 4회(1회에 6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 목차
1. 신규 채용 근로자 교육
2. 정기 교육
3. 전문교육 및 특수교육
4. 참여방법
5. 교육이수 및 사후처리 과정
6. 과태료 규정
** 들어가는 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함양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발효로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은 24년부터 적용)에서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실질적 책임을 지게 되었고,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평가 방법 등을 알아보고,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기 표는 예시일 뿐이며, 실제 교육과정별 교육대상과 교육시간은 각 사업장별로 상이합니다.
자세한 규정은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은 크게 입사 초기 교육과 정기 교육 및 특정 교육으로 구분됩니다.
1. 신규 채용 근로자 교육
입사 초기 교육은 사업장에 입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규 채용 근로자는 입사 후 30일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주는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결과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
* 산업재해의 유형 및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 안전한 작업 방법 및 행동 요령
입사 초기 교육은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안전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2. 정기 교육
정기 교육은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안전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입니다.
교육 내용은 근로자의 직종, 작업환경, 직무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결과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원칙, 의무, 권리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 제도, 보상절차
2)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개념, 유형, 원인, 예방대책
*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표지, 안전보건시설
* 안전조치, 작업절차, 작업방법
* 응급처치, 소방, 화재예방
3)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의 개념, 원인, 영향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3. 전문교육 및 특수교육
특정 분야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으로, 특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그 작업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작업의 위험성 및 근로자의 작업 경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4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작업의 위험성
* 작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특수한 지식 및 기술
* 고소작업 안전관리
* 화학물질 관리
* 전기안전 관리
* 건설안전 관리
* 산업보건
● 교육시간은 교육 내용에 따라 상이합니다.
1) 안전보건관리자 교육
안전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보조자는 그 자격 취득 후 3년마다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4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결과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 위험성 평가
* 작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실무 지식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직업병의 개념, 유형, 원인, 예방대책
* 유해·위험 요인, 작업환경측정
* 건강검진, 건강관리, 건강증진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관리의 중요성, 건강증진 프로그램
* 질병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2) 위험성 평가 교육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위험성 평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결과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 위험성 평가의 개념 및 절차
* 위험성 평가의 방법 및 적용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의 개념, 유형, 예방대책
* 화학물질, 중량물, 전기, 소음, 진동
* 열, 방사선, 기계, 작업환경 개선
3) 위험물 취급 근로자 교육
위험물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위험물의 종류 및 취급 방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4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위험물의 종류 및 성질
* 위험물 취급의 위험성 및 예방
* 위험물 취급의 방법
4) 기타 교육
사업주는 근로자의 작업 환경 및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맞는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작업 환경 및 위험 요인 등에 따라 필요한 내용
4. 참여방법
온라인 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수강신청 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일정 확인 후 수강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격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일정 확인 후 수강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교육이수 및 사후처리 과정
● 교육 이수 및 사후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을 수료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수료증은 사업장에 제출하여 산업재해 예방 교육 이수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교육 이수 기준 충족을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교육 이수 후에도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 과태료 규정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미실시 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역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과태료는 교육을 미실시한 횟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사 초기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 교육 미실시 :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
2) 정기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 교육 미실시 :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
- 관리감독자 교육 미실시 :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25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
3) 특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 1인당 :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100만 원, 3차 위반 시 150만 원
※ 단,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 상시 근로자 10명이 회사에서 산업안전보건 정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되었다면?
- 1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분기별로 실시되어야 하므로, 교육을 미실시 할 경우 과태료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 글을 마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발효로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은 24년부터 적용)에서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실질적 책임을 지게 되었고,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산업재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의 내용과 방법 및 교육 실시 일정을 미리 계획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결과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평가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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